달의 소유권 문제... > 달

옛날 지구의 대탐사 시절 -음~ 써놓고 보니 정말 멋있는 단어네요 - 지도상에 소유권도 없고 그렇다고 원주민은 있지만 지배계층이 없는 지구의 오지들이 많이 있었죠.. 그 많은 땅들을 영국이나 프랑스 유럽의 열강들은 그 나라들의 탐험가들이 가서 탐사를 하고 그곳에 자국 깃발을 꽂고 자신들이 만든 지도에 기입을 하고는 자신의 나라 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곧 그 땅은 국제법적으로 그 나라의 영토로 편입되었고 인정되었습니다. 이 방법이 전통적으로 영토를 인정받는 방법이죠

현재 지구상에 많은 영토가 그런식으로 세상에 알려졌죠. 예를 들면 아프리카 오지의 빅토리아 폭도라든가 미국령의 괌이나 하와이 등..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나다와 뉴질란드 호주 등도 그곳에 원주민들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유럽국가들이 깃발을 꽂았다는 그 하나의 사실로 인해서 유럽국가의 통치영토등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지금의 미국도 처음에는 영국령이었고요..

지구상의 발견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역학관계가 우주라고 달라질까요? 물론 우주는 소유주가 없고 인류 공동의 것이므로 - 이 역시 웃기는 일이죠? UFO가 날라다니는 세상에 우주가 인간공동의 것이라니...- 국제법으로 남북극 같이 공동개발하자는 협정을 전 국가간에 맺었지만 지구상의 영토문제 경우를 확대시켜 놓고 보면 분명히 달의 소유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분명히 미국이지요. 미국이 우주탐사에 막대한 자금을 쏟고 유.무인우주선을 띄우고 전통적인 영토확장 개념인 그 나라 국적의 인간을 보내 그 나라의 깃발을 달에 최초로 꽂은 것을 볼 때 우주탐사를 같이 하고 인공위성을 무수히 보낸 과거 소련이나 앞으로 우주에 인간을 보내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국이 아무리 그 나라 국적 국민을 보내 깃발을 달에 꽂아 봤자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은 미국이 최초로 달에 꽂은 성조기를 기억할 뿐 러시아기나 중공기나 일장기가 아무리 달에서 펄럭여봤자 그 어느 누가 그 사실을 기억하겠습니까? 그 나라 국민들이나 기억하겠지요. 뭐. 최초의 달에 도착한 자국국민이다. 뭐다 하면서요.. 그 나라 역사책이나 기록될 뿐이지 인류과학사에 기록에 남을까요? 여러분은 유럽최초의 우주인의 이름을 아시아 최초의 중국 우주인과 일본 우주인 이름을 기억합니까? 또한 달에다 그 나라 기지를 설치한다고 했을때 분면히 미국의 나사당국이나 미 행정부와 양해각서등을 맺지 않고서는 달 표면의 아무곳에나 기지를 설치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 달에 이해관계가 생겼을때 예를 들면 우리가 찾는 외계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되거나 특수광물의 발견 아님 군대의 이해관계상 지구가 보이는 민감지역 star wars에 필요한 지역등에 다른 나라가 기지를 자기내 맘대로 설치한고 할때 과연 미국이 달에 소유권이나 우선소유권 등을 포기한 채 가만히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지구상에서 상당한 민감하고 첨예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가지 예를 더 들면 요즈음 달의 묘지를 판다고 하면서 돈을 받고 증서를 주는데 그것이 과연 미 정부의 허가가 없이 가능 할까요? 그것을 누가 인정할 것이며 설사 인정되어 달의 어느 부근에 묻는다고 할때 그 지역이 미 당국과 이해가 일치하는 지역이라면 그 땅의 소유권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분명히 달이나 아무도 못간 화성등은 미국에 있어 상당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완전히 미국영토라고는 할 수 없지만 분명 미국영토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 문제에 대하여 론건맨 회원분 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분명히 토론할 가치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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